본 연구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HFCs 할당량 관리 제도와 실무 경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유럽 및 미국의 HFCs 관리 방안, 할당량 배분 메커니즘 및 산정 규칙을 중점 분석하고 두 제도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은 HFCs 관리에서『키갈리 수정안』이행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 수단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HFCs 감축을 촉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선도적으로 유료 할당량 모델을 도입하여 시장 제약을 강화하였고, 미국은 무료 할당량과 할당량 이전 상쇄 방식을 결합한 모델을 사용하여 시장 도구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물질의 GWP 값을 기반으로 한 할당량 산정 방법을 구축하였으며, 미국은 HFCs 할당량 배분 도구 상자를 별도로 개발하였다. 한국은 2024년부터 HFCs에 대한 할당량 허가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의 HFCs 할당량 제정 경험은『키갈리 수정안』이행에 참고가 될 수 있다.

HFCs;할당량;키갈리 수정안;유럽연합;미국